창조기술… 기술 벤처에서 나온다

여의도 벚꽃축제로 불리는 ‘2013년 한강 여의도봄꽃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창조경제를 주제

여의도 벚꽃축제로 불리는 ‘2013년 한강 여의도봄꽃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창조경제를 주제로한 과학기술정책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본관에서는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르네상스’란 주제로 대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공동 주관한 행사였다. 

▲ 17일 국회 본관에서는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르네상스’란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책토론회. 창조경제 구현을 위햔 기술혁신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ScienceTimes


미래창조과학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 등이 공동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술혁신 방법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원천기술 R&D 아직 크게 부족해

김학민 전 재료연구소장은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정책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기술혁신 방안에 있어 보다 더 실용적인 연구지원을 요구했다.

미국의 나노기술 연구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2000년대 들어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시작돼 전 세계 나노연구에 불을 붙인 이 나노 프로젝트는 기초연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미 정부에서는 줄곧 실용성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원천기술과 같은 실질적인 기술을 강조해왔다는 것.

같은 기간 한국에서도 응용연구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산·학·연 구색을 맞추고 성과를 강조하는 외형적인 홍보에 치중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민 박사는 “우리나라는 연간 약 17조 원의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정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 R&D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아쉬워했다. 

“또 본질적인 연구보다 산업체 지원 성격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연구의 경우도 응용 및 실용화보다는 SCI 등재와 같은 논문 양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재원이 기술혁신을 위한 기초·원천연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비를 창조경제 철학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노벨상 명분으로 개인에게 과다하게 기초연구비를 지원하거나, SCI 논문게재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것은 기술혁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창조적 풍토가 창조기술을 만든다

자동차용 센서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트루윈의 남용현 대표는 자신이 벤처 1.5세대라고 소개했다. 처음 기술을 개발할 당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센서 기술을 알아보았다고,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기술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2년 쯤 되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이 센서를 역수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시장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10년 정도 외국회사에 의지해 사업을 한 다음에야 그 장벽이 풀렸고, 이런 분위기가 한국 벤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남 대표는 “창조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창조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가 창조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적인 기술은 창조적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창조적인 사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 오영제 회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R&D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부족,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원활한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맞는 R&D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있어 과감한 변화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송종국 원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세 가지 정책과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먼저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는 등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인재를 육성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하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이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총체적인 구조개편이 요구된다는 것.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산업과 기술 분야 융합을 위해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문화를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강봉 객원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13.04.1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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