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속에 방치됐던 ‘획기신약법’ 빛 본다

(히트뉴스=최은택기자) 승인 2018.06.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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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위기에 처했던 이른바 ‘획기신약법’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여당이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이끌 법률안으로 리뉴얼한 것인데, 핵심은 ‘신속허가·심사제(Fast Track)’ 도입이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식약처의 ‘획기적 의약품 개발 촉진법안’을 손질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 법률안은 반대여론에 부딪쳐 사장 위기에 놓였었다. 실제 식약처도 사실상 포기하고 대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에 공을 들여왔다. 이 법률안은 재생의료관련 법률안들과 통합 조정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신속허가·심사제를 도입해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공약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여당은 이미 부처간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여당의원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게 여당 측의 복안이다.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입법공청회 등도 고려하고 있다.

초안은 당초 식약처가 발의한 획기신약법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제거하고, 케미칼 중심으로 손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당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법률안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원문: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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